인공지능 저작권 연구와 정책 자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 AI 음악의 신탁·분배 기준 등 인공지능 저작권의 주요 쟁점을 다룬 정부 발표, 국회 입법 자료, 연구보고서, 학술 문헌입니다. 각 자료는 원래 기관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부 정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등)
- 2026.9.2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식입니다. - 2026.9.11 한국과 일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 논의하다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2026.8.7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지.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 2026.5.18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의 영문본 발간 소식입니다. - 2026.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저작권 과제 관련 자료 (파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과제와 관련해 유관 협·단체 의견을 다룬 자료입니다.
국회 입법 자료
- 2020.12.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5]
인공지능 저작물과 그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연구보고서·정책 동향
- 2026.6.8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 (최종보고서)
지식재산처 정책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 2026.3 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주요 쟁점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AI 시대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다룹니다. -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한 판례 및 정책 동향: 특허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 소개된 해외 판례·정책 동향 자료입니다. -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수록 자료입니다. - (중국) 인공지능 데이터 저작권 준수 가이드라인 산업표준 예비연구 프로젝트 추진
중국의 AI 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관련 동향입니다.
학술 문헌
- 2025 박혜숙·문필주, 「생성형 AI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제11권 제5호. - 2023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단행본입니다. - 2022 한지영,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亞洲法學 제15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6 「음악 저작권의 가치평가: 권리다발과 정산 리스크 반영 통합모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6권 제7호.
생활 법률 정보
-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연구
김현숙 소장의 인공지능 저작권·음악 저작권 연구논문 전체 목록은 인공지능 저작권 연구에서, 주요 쟁점 해설은 인공지능 저작권 총정리와 음악 저작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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