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 단계: 복제가 일어난다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복제가 발생합니다.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야 적법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입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며, AI 학습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출력 단계: 유사성 문제
AI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학습 여부와 별개로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해외 소송 흐름
미국과 유럽에서는 작가·언론사·이미지 업체 등이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고,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법과 지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기업이 점검할 사항
-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허락 범위 문서화
- 크롤링 시 robots.txt, 이용약관 준수 여부
- 권리자 이의제기·삭제 요청 대응 절차
- 출력물 유사도 필터링 및 면책 조항 정비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판례·행정 지침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