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연구는 AI 생성물, AI 학습 데이터, AI 음악과 같이 기술이 만든 새로운 쟁점에 저작권 제도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는 아래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와 저작권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연구 주제
1.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프롬프트·선택·편집 과정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연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I저작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AI 학습과 공정이용
학습 단계의 복제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논의를 다룹니다. AI 학습·침해 글에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 출력물 침해와 책임 주체
실질적 유사성, 접근 가능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분담을 분석합니다.
4. 해외 입법·판례 비교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 실무, EU AI Act의 저작권 관련 의무 등을 비교 연구합니다.
연구논문
2026
- 퍼블릭 도메인 음악 편곡물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연구 (Law&IP)
- 스트리밍 플랫폼 시대 K-팝 글로벌 확산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정책적 함의: 발견형 소비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융합연구)
- HMD 기반 VR 콘서트의 영화관 상영에 관한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2025
- 명령어가 빠져나간 폰트 파일: 폰트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안암법학)
- 모바일 앱스토어 내 불법 음악 앱의 저작권 침해 쟁점과 법적 대응 방안 (가천법학)
-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과제: 창작성, 계약 구조, 권리자·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 (Law&IP)
- 디지털앨범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 (법과 기업 연구)
2024
- 버추얼 가수의 실연과 저작인접권자 음악사용료의 관계 (법학논문집, 박기내 공저)
- 영상 속 음악에 대한 싱크 라이선스와 저작권의 관계 (지식재산연구)
2022
- 로블록스의 케이팝 지식재산 침해 현황과 구제방안 (경영법률)
2021
-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OTT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2020
-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안암법학)
- 크롤링을 이용한 공개데이터 수집·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법학)
2019
- 음반의 복제·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 (강원법학)
2018
-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 멀티유저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계간저작권)
2017
- 디지털음성송신 판단 기준에서 사용자의 선택가능성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 저작물 이용허락 조항의 정비방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6
-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15
- 소프트웨어 설치 시 고지없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 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 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 멀티유저PC를 중심으로 살펴본 소프트웨어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저작권 침해 문제 (안암법학)
저서
- 『알기 쉬운 음악저작권&계약핵심』, 세광음악출판사, 2023 (공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8 (공저)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I, II, III』, 윌비스, 2016 (공저)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I, II, III』, 이음스토리, 2009-2012 (공저)
-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 (공저)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7 (공저)
- 그 밖에 IT 입문서 다수와 신문·잡지 IT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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