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커버곡이 영상 플랫폼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미로 만든 영상이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I 커버곡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권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서, 나누어 보아야 정리가 됩니다.
1. 곡 자체의 문제: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
AI가 부르더라도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원곡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커버곡을 영상에 올리면 복제와 전송이 일어나고, 편곡을 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관련됩니다. 원곡자의 권리를 신탁단체가 관리한다면 해당 단체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음원의 문제: 음반제작자의 권리
원곡 음원에서 반주를 분리해 그대로 쓰거나, 원곡 녹음을 AI 변환의 재료로 삼았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문제가 됩니다. 음반제작자는 권리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탁단체 한 곳의 허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목소리의 문제: 가수의 권리
가장 새로운 쟁점입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의 실연, 즉 노래한 행위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AI 커버곡은 가수가 부른 적이 없는 노래를 그 가수의 목소리처럼 만들어 냅니다. 이런 경우 목소리나 이름 같은 인격적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제2조 제1호 차목)이 하나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 원곡의 가사와 곡에 대해 플랫폼이나 신탁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이 있는지
- 원곡 음원을 재료로 썼는지, 직접 만든 반주를 썼는지
-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게 흉내 냈는지, 그 가수의 이름을 제목에 썼는지
- 상업적 목적인지(광고, 수익 창출 여부)
- 플랫폼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약관
더 자세한 쟁점은 연구논문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Law&IP, 2025)에서 다루었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기본 구조는 음악 저작권 총정리를, AI 생성물의 권리는 인공지능 저작권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판례·행정 지침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